캐비닛의 비밀

책 소개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곳곳에 캐비닛 기록과 공유폴더 기록을 방치했다. 거기에는 국정농단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캐비닛 기록,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직접 들춰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이재정은 홀연히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분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메모 수준의 방대한 캐비닛 기록을 맨손으로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이 품고 있던 비밀을 세상에 풀어놓았다.
이재정 의원이 ‘기록’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국회의원으로서 겪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국면의 비화, 무엇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자료들을 뒤지며 밝혀낸 적폐의 증거들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또 그동안 공공기록, 대통령기록을 지키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록의 고수’들과 연속 대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1년, 우리 시대의 과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에게 드리는 국회의원 이재정의 보고서이자 제안서.

출판사 서평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국정농단의 기록, 청와대 캐비닛 문건 더미 속으로
직접 뛰어든 국회의원 이재정
기록의 고수들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기록 전문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자세히 밝힌 책.

그동안 이재정 의원이 폭로한 캐비닛 자료 중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한 내용의 민정 비서관실 수기 문건이었다. 이건희를 ‘왕’, 이재용을 ‘세자’라 칭하며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 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 자리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은 당시 재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재벌과 최고정치권력 간의 모종의 거래, 그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사회 불온세력이나 잠재적 범죄자의 것으로 몰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사전에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비서관실 작성의 문건을 공개하여,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상황에 대하여 향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정 의원이 캐비닛 진실을 밝혀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기록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예측하고, 각 사례별 대응 법리와 시스템적 접근을 대비해 왔던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여러 기록 전문가들과의 연속 대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하승수 변호사, 20년 가까이 기록관리 현장을 지켜온 기록관리 ‘장인’ 설문원 교수, 우리 사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운동의 선구자 박원순 서울시장, 잘나가는 학원강사였다가 국정교과서 사태에 격분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함을 비판했던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정신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등 쟁쟁한 ‘기록의 고수’들이 대담자로 참여하였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제헌의회, 정보공개운동, 기록물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 후의 적폐청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 속에 역사와 철학, 법과 제도, 가치와 의지가 씨줄날줄로 엮여 있다.

추천사

이재정 의원이 캐비닛 진실을 밝혀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기록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예측하고, 각 사례별 대응 법리와 시스템적 접근을 대비해 왔던 것이다. 『캐비닛의 비밀』은 그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

‘이재정의 기록’은 국정감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사에 길이 빛날 진실의 기록이다. 광장에서 국정농단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있었다면, 여의도에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펜을 든 이재정 의원이 있었다. 그는 묻혀있는 진실을 캐낸 정의로운 사관이다. 훌륭한 사관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인은 시(詩)를 기술로만 쓰지 않는다. 감동을 주는 좋은 시는 시인의 삶을 통째로 옮겨 썼을 때 큰 감동을 준다.
- 정청래 전 국회의원

기억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다시는 속지 않아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법과 뻔뻔함을 방패로,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똑똑함과 집요함을 무기로, 국회의원 이재정은 캐비닛에 봉인된 진실을 구출하고 있다.
변호사 이재정이 구속 직전의 나를 구출했던 것처럼…….
- 주진우 『시사인』 기자

저자

이재정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 기록추적자.
제도정치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굵직한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탄핵정국의 중심에 섰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를 상대로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질의를 펼쳐 국민으로부터 ‘사이다’의 칭호를 얻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다수의 우수 의정활동 상을 수상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임기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6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 소방청 독립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국정농단으로 막을 내린 보수정권 10년, 정권의 실패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추적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모두 ‘기록’ 안에 있다. 기록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기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소명으로 둔 이재정의 정치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진한
정보·기록 전문 활동가, 알권리연구소 소장.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을 주도했으며, 2대 소장을 역임했다. 16년 동안 쌓은 정보공개 운동의 내공으로 청와대 정보공개심의위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 등을 겸하며 공공기록물 제도, 대통령기록물 제도 개혁에 헌신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 사태를 한 달 앞둔 2016년 9월에는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 그리고 운명처럼, 『대통령 기록전쟁』을 출간했다.

하승수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제주대 법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1대 소장을 맡았다. 이후에는 녹색당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국회예산 감시를 위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8년 3월 중순까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참여본부장을 겸임했다. 저서로 『삶을 위한 정치혁명』,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등이 있다.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표준전문위원,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혁신 TF 정책자문위원, 한국기록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10여 년간 기록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는 저자이며, 2017년에는 미래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을 인정받아 ‘젊은 교육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기록학회 회장이며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혁신 DNA보유자. 검사라는 옷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벗어던지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상근하라는 활동가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변호사로서 시민단체에 상근하는 첫 번째 시민운동가가 되었다. 시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제작하는 데 젊음을 불태웠다. 철저한 기록 정신으로 공공의 시간과 변화의 기록을 축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으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도전하고 있다.

심용환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현재 성공회대 외래교수로 ‘헌법과 한국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다. 2015년 국정교과서 사태 때 SNS에 올린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이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이후 <진짜역사 가짜역사>, <CBS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보기>, tvN <어쩌다 어른>, JTBC <말하는대로> 등 언론과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지켜보며 국가를 감시하는 진짜 사관(史官) 역할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 『역사 전쟁』, 『심용환의 역사토크』, 『단박에 한국사』, 『헌법의 상상력』 등이 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 원장.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2000년 국회기록보존소 근무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직 전문요원을 맡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과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기록 관리 혁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를 기록학계 ‘블랙리스트 1호’로 지정하기도 했다.

본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나를 ‘기록 전문의원’이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기록 공동체의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역량에 기댄 타이틀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와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준비한 시간들이 박근혜 정권 말기의 기록 이슈와 캐비닛 기록물에 대한 자신감 있는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기록물 제도를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재정)

“그 캐비닛 자료들은 청와대의 기록관리 수준이 다시 1980~90년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던 일들 때문에 탄핵되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수사에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외국에서 있었다면, 국회도 동시에 해산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국가기록원이 온라인 기록콘텐츠 작업을 할 때에 사학자들에게 해설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추천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간섭이 들어오니까 아예 추천해 달라고 한 거지요.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을 포기한 겁니다.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에 침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겪는 트라우마일까요?”
(설문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에 대해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걸 잘 보존하도록 했죠.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이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록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정부들이 9년을 지속하다 보니, 국가기록체계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박원순)

“최순실의 문제는 ‘비선실세’라는 점이지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진령군 이전에 사실 명성황후 자체가 문제였어요. 진령군이라는 존재가 하도 특이하니까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명성황후가 권력을 전횡한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경국대전』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탈적 권력행위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명성황후 자체가 최순실처럼 ‘비선실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용환)

“대통령기록 봉하마을 유출 논란이 일어나고, 당시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를 다 공개해 버릴 기세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문에 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 직위로 언론에 투고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얼마 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전보되었죠. 저는 기록관리가 전문인데, 거기에서 관람객 관리 일을 했습니다.”
(조영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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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정세균 국회의장
정청래 전 국회의원

프롤로그 | 기록,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대  : 이재정

권력기관에 햇볕을 비추다 + 하승수
국가기록원 독립은 가능한가? + 설문원
대한민국 기록관리・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 박원순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사태 + 심용환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심 + 조영삼
국정농단은 왜 기록으로 남았을까? + 이재정・전진한

에필로그 | 기록을 지켜온 양심들  : 전진한